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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060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8-89호
○ (의안명)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 (의결일) 20081230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모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중 당초 사업자와 계약한 물량을 대부분 준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8. 5.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여 준설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준설업자가 준설계약에 따라 계약완료일전에 당해 계약물량을 전부 현장에서 반출하고, 준설업자 부담으로 작업장 및 진입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원상복구로인한 반출량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낮은 단가로 모래123만㎥를 추가 반출할 수 있게 하여, 준설업자가 약2,800,240천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