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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소장의 직권남용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642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3-18호
○ (의안명) 파출소 소장의 직권남용
○ (의결일) 20030303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2002. 7.경 파출소 부근 쇼핑센터 관계자로부터, 주차 단속 선처의 부탁과 함께 정수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파출소 소속 직원들에게 주차 단속의 자제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 그 무렵 파출소 부근 중학교 교사로부터 동 학교 소속 학생들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선처 부탁과 함께 금 20만원을 교부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사실 주장에 비추어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