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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업체 선정 등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802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78호
○ (의안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업체 선정 등 비리 의혹
○ (의결일) 20090622
○ (의결결과) ○○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농상과장과 시의원 등으로서, － ○○시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청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특정 업체의 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당한 개입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로 선정된 쌀 공급업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저가의 국내산과 중국산 농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녹음자료 등에서 피신고자들은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통하여 특정 쌀 공급업체가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통하여 ○○시 산하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납품회사를 방문하여 농산물 재배 등의 실태를 조사한바, 위 회사 자체에서는 4% 정도만 직접 재배를 하여 납품하고 나머지는 저가의 중국산이나 친환경 재배 농산물이 아닌 저가 농산물을 사들여 친환경농산물인증 스티커를 위조하여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하였다는 신고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