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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축산계장 등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445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79호
○ (의안명) ○○시 축산계장 등 비리 의혹
○ (의결일) 20090622
○ (의결결과) 경찰청과 ○○남도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축산담당자인바, －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수의(公獸醫) 수당을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고, 양봉 농가 폭설 피해 보조금 지급시 청탁을 받고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기견 불법도살 및 판매를 묵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녹취록에서 피신고자는 공수의가 없는 기간임에도 공수의 수당 200만 원을 지출한 의혹이 인정되고, 공수 의 활동수당은 예찰대장(구체적 활동내용 기재대장)을 제출받고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공수의가 제출한 ‘공수의 업무보고’만을 받고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 양봉 폭설 피해보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방문 없이 허위 출장 보고서 작성 및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혐의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