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429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3-37호
○ (의안명)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 (의결일) 20030421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 1998.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 업체 경영 자금 45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후, 회사 수익금 및 자산 처분 등으로 위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자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고의로 부도를 내어 채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공공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민간인이 부패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해석상, 주체를 공직자로 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 및 이행상의 손실 초래행위는 민간인의 행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