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국고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688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48호
○ (의안명) 국고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편취 의혹
○ (의결일) 20091230
○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남도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산양삼 재배 보조사업자들로서,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 25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양삼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구매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 약 1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군청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