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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826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49호
○ (의안명)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의혹
○ (의결일) 20091230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및 국토해양부 통보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단 임대주택 양도승인 담당자로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권 불법양도 사실을 묵인하고 승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 －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차권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임차권 불법 양도를 조장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관련 혐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바, ○○공단 임대주택 양도담당 여직원이 백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제공하고, 담당계장이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공공임대주택 양도 승인된 297세대 중 68건을 임의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54건(79%)이 임차권을 불법 양도·알선한 혐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와 감독 기관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