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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등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204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22호
○ (의안명)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등 의혹
○ (의결일) 20091020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공사에서는 당해 공사가 2008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던 고정상여금 대신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2007년도 고정 상여금을 지급받은 재직자에게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추가로 지급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공사는 2008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자 고정 상여금 대신 경영평가 성과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직자들이 1년분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복으로 지급받도록 보수규정 등을 개정하여 1,967명의 직원에게 2007년 고정상여금 약 269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약 289억 90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 위 공사 외 다른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43억 3,100만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 및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