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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담당자 강태민
게시일2022-07-11
조회수1,106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8제1분과9호
○ (의안명) 민군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19-01-22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경찰청,○○부,○○청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군기술적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속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원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고, 피신고자가 실소유주인 페이퍼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키거나, 사업수행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연구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 14억 8,500만 원 규모의 민･군기술적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 약 5,80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고자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와 6억 1,313만 원을 거래하였다가 8,903만 원을 재입금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