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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의혹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분류보상금/포상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담당자 김채연
게시일2022-07-20
조회수896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168
○ (의안명) (부패행위)「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의혹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의결일) 2019-04-29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437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경기도 ㅇㅇ시 수도과 급수팀장이 급수공사 시공업자로부터 96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437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아 결정된 보상금의 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155,5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