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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분류보상금/포상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담당자 김채연
게시일2022-07-20
조회수877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190
○ (의안명) (공익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의결일) 2019-04-29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인 ○○승마장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 위반사항을
○○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5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15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3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