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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분류보상금/포상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담당자 김채연
게시일2023-09-07
조회수23,614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0-559
○ (의안명) (부패신고)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의결일) 2020-11-23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316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