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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담당자 장유단
게시일2023-09-21
조회수22,831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7호
○ (의안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22-02-14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부, △△부, ○○도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부, △△부, ○○도 주관 연구개발과제 11개를 수행하면서 구매처와 공모하여 허위 구매를 통해 사업비를 선결제 한 후 과제와 무관한 물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방법, 회의비 등을 전용하여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직원들의 식대로 사용하거나, 연구수당을 명절상여금으로 집행하는 등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