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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담당자 장유단
게시일2023-11-28
조회수17,339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9호
○ (의안명) 정부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22-02-14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부, △△부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 정부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민간위탁 수행·운영하면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치 사업 담당 인력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다년간 정부 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한바, 해당 사업 운영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 필요

3. 의결결과

· ○○부, △△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