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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06 부패 제도개선권고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붙임1)제도개선 의결서(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5-12 122
1505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의결서 제2022-304호)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4-15 906
15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5)전원위 의결서_제2022-305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4-14 900
1503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붙임1) 의결서 정본(지방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3-25 1202
1502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3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2-03-03 2173
15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의결서 제2022-115호)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2-25 2503
150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2-01-11 2690
14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의결서_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1-12-29 2920
1498 부패 제도개선권고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 (의결서 제2021-816호)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12-22 2696
1497 부패 제도개선권고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의결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제2021 - 817호).hwp 경제제도개선과 2021-12-22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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