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9-14
- 조회수8,5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04.1.1.포상금 범위를 확대 등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에 반영된
`02.12.12. 권고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방안을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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