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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7.2.20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내재해형 표준규격 설치

- 피해조사시 주민 대표 등 참여

2. 복구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복구공사계획 수립 및 감독시 주민대표 등 참여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3.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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