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6-10-25
- 조회수4,8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권고 주요내용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분야 ]
1.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노출
→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개선
2.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3. 위생용품 정의 부재 및 관리대상 혼란
→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
4.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부재 및 안전기준 미흡
→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안전기준 보완
[ 위생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편의 분야 ]
→ 위생용품 업계 편의 제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사무관(044-200-7216), 조광현 사무관(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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