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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10-26
- 조회수7,4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주요 권고 내용
- 구성원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제도 도입
- 간접흡연 피해 분쟁발생 시 자율 조정 장치 마련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주무관(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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