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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11-14
  • 조회수5,0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 대상기관 :  국방부
 
○ 주요 권고 내용    
 - 군인연금법 내 분할연금 관련 규정 신설(군인연금법 개정)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사무관(044-200-72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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