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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희영
- 게시일2020-06-02
- 조회수1,5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6호
- ○ (의안명)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의안제목 :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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