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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2-07-27
  • 조회수4,2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560호
  • ○ (의안명) 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 ○ (의결일) 2022-07-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주요 권고사항>

1. 먹는샘물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명확화

2.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의 합리화

3.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기준 관련 불공정 요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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