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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강민구
  • 게시일2023-09-20
  • 조회수7,3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696호
  • ○ (의안명)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23-08-07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사관련 규정 불일치에 따른 (지자체) 심사업무 혼선 방지

○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적용에 따른 이행 실효성 제고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기능 개선・정비 및 사용자 교육 확대・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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