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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05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붙임1)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9-18 948
12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의결서 정본(제2023-697호).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08-30 2690
12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방안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8-18 3741
1202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의결서(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7-27 5895
1201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제2023-612호 의결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07-27 5766
1200 고충 제도개선권고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3-07-25 5852
11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3-05-16 12299
1198 고충 제도개선권고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05-16 12315
1197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 의결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3-28 13239
11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붙임1] 의결서(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3-22 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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