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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18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7-27 333
11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 의결서(2022-471호,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2-07-04 934
118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의결서(제2022-463호,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2-06-27 1111
11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의결서(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5-31 1600
1180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의결서 제2022-304호)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4-15 2497
11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5)전원위 의결서_제2022-305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4-14 2485
1178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붙임1) 의결서 정본(지방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3-25 2707
1177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3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2-03-03 3986
1176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의결서 제2022-115호)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2-25 3461
1175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2-01-11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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