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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5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07-96)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2].hwp - 2008-01-14 6439
552 고충 제도개선권고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07-95)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2].hwp - 2008-01-14 6008
5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07-110)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2].hwp - 2008-01-14 8198
5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07-94)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2].hwp - 2008-01-14 5779
5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07-108)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2].hwp - 2008-01-14 10201
5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07-102)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2].hwp - 2008-01-14 7826
54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07-107)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2].hwp - 2008-01-14 7579
5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07-89)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2].hwp - 2008-01-14 6021
5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07-100)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2].hwp - 2008-01-14 6020
5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07-99)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 경차 범위 확대[2].hwp - 2008-01-14 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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