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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0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07-62)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2].hwp - 2007-10-30 7877
502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 (07-66)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2].hwp - 2007-10-30 6321
5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07-67)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2].hwp - 2007-10-30 5816
5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07-54)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5].hwp - 2007-10-30 5889
4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07-61)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2].hwp - 2007-10-30 5580
498 고충 제도개선권고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 (07-59)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2].hwp - 2007-10-30 5794
4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07-65)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2].hwp - 2007-10-30 6083
4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07-56)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2].hwp - 2007-10-30 5571
4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07-55)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2].hwp - 2007-10-30 6981
494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 4개의 첨부파일 - 2007-10-18 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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