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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16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 (06-47)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2].hwp - 2007-09-05 6811
41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제 취득시기 개선 (06-37)의제 취득시기 개선[2].hwp - 2007-09-05 5860
41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06-36)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2].hwp - 2007-09-05 5346
413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06-35)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2].hwp - 2007-09-05 6184
4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06-49)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2].hwp - 2007-09-05 7032
411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속받은 주택'개념의 명확화 (06-44)‘상속받은 주택’ 개념의 명확화[2].hwp - 2007-09-05 5577
410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 (06-21)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2].hwp - 2007-09-05 6317
409 고충 제도개선권고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06-40)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2].hwp - 2007-09-05 5713
408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06-39)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2].hwp - 2007-09-05 5521
4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06-24)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금지완화[2].hwp - 2007-09-05 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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