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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2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 (04-43)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2].hwp - 2007-09-03 7336
322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04-42)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2].hwp - 2007-09-03 7212
321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04-41)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2].hwp - 2007-09-03 7272
32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04-40)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2].hwp - 2007-09-03 8267
31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필요한 버스운임 영수증 발권의무규정 개선 (04-39)불필요한 버스운임 영수증 발권의무규정 개선[2].hwp - 2007-09-03 7324
318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파트 입주금 납부제도 개선 (05-23)아파트 입주금 납부제도 개선[2].hwp - 2007-09-03 5398
317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형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비율 확대 (05-33)소형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비율 확대[2].hwp - 2007-09-03 5708
316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개선 (04-37)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률 개선[2].hwp - 2007-09-03 6473
31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04-36)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2].hwp - 2007-09-03 5801
314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04-35)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2].hwp - 2007-09-03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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