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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03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붙임1) 의결서 정본(지방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3-25 4364
1502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3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2-03-03 7782
15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의결서 제2022-115호)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2-25 5153
150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2-01-11 4819
14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의결서_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1-12-29 4857
1498 부패 제도개선권고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 (의결서 제2021-816호)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12-22 4358
1497 부패 제도개선권고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의결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제2021 - 817호).hwp 경제제도개선과 2021-12-22 4217
14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자료 (211217)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_공개토론회 토론집(최종본).pdf 제도개선총괄과 2021-12-20 3536
14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2021.12.).hwp 경제제도개선과 2021-12-16 3427
1494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홈페이지 게재용).hwp 사회제도개선과 2021-11-25 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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