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주미
- 게시일2020-05-22
- 조회수1,9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4호
- ○ (의안명)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ㅇ 안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ㅇ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