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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주미
- 게시일2020-06-01
- 조회수1,9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 - 198호
- ○ (의안명)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 ○ (의결일) 2020-05-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ㅇ 안건명 :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ㅇ 주요내용
- 요금 체납 후 수도·도시가스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폐지
-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 감염병 발생‧확산 시 수도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제도 시행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누출 시 요금 감면제도 도입
-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적용시점 개선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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