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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영준
게시일2020-06-18
조회수1,469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46호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 (의결일) 2020-06-08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국방부, 병무청, 육군본부, 공군본부

<권고 주요내용>

ㅇ 병역처분 통지 절차 마련
ㅇ 병역처분 불복절차 명확히 안내(병역처분 통지서 유의사항에 기재)
ㅇ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를 전국의 모든 병무관청으로 확대(종전에는 신체검사를 한 곳에서만 접수)
ㅇ 색약자인 병역의무자도 육군 및 공군의 조리병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사무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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