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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3-01-18
  • 조회수14,9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855호
  • ○ (의안명)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 ○ (의결일) 2022-12-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2. 형사사건 기소 등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개선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규정 마련

제도개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임석빈조사관(044-200-7217)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의결서(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hwpx
    (223.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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