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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구분결정례 2020
분류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일2020-12-31
조회수4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민원표시 ) 2AA-2001-OOOOOO
○ (결정일 ) 2020. 5. 25.
○ (결론유형 ) 시정권고, 기각
○ (피신청인 ) OO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국유지인 A시 B구 OO동 OOO-O 중 일부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에 관하여,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 실제 수익자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