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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구분결정례 2020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20-12-31
조회수2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 (민원표시 ) 2BA-2008-OOOOOO
○ (결정일 ) 2020. 12. 7.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심의안내
○ (피신청인 ) 육군참모총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직권으로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한 9,756명 중 아직까지 그 변경 결과가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 또는 순직을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A씨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