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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저수지 하상토지 매수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저수지 하상토지 매수 요청
  • ○ (민원표시 ) 2AA-2002-0001689
  • ○ (결정일 ) 2020. 4.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C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남 C시 D면 E리 ○○ 유지 3,217㎡, ○○ 구거 129㎡, 같은 시 F면 G리 ○○ 유지 1,124㎡에 대해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 상태인 ‘답’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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