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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7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등
  • ○ (민원표시 ) 2BA-2107-000000
  • ○ (결정일 ) 2022. 1.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A지방병무청장, 2) 경찰청장, 3)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학도병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 E의 참전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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