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5. 경찰관의 불성실한 행태 이의

구분결정례 2020
분류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일2020-12-31
조회수3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5. 경찰관의 불성실한 행태 이의
○ (민원표시 ) 2AA-2008-OOOOOO
○ (결정일 ) 2020. 10. 26.
○ (결론유형 ) 의견표명, 기각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청소년 흡연으로 신고가 들어 올 경우 경찰관은 청소년 계도를 위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성년으로 확인된 피신고자들을 대상으로 그 간 다수의 청소년 의심 흡연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관이 즉시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경찰관에게 대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