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지침

보고서: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24)

OECD의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24)’보고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이해충돌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하도록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OECD 국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정책과 관행이 반영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회계법인이 동일 고객에게 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과 관련된 스캔들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이해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업과 공공 부문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개인의 이익과 의무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공공부문의 청렴성투〮명성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해충돌은 사실상 부패는 아니지만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정책 등 제도적 조치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 OECD는 회원국이 이해충돌 정책을 수립, 개정 및 검토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공직자에게 일반적인 지침으로 제공하므로 기업 역시 청렴성 제고와 이해충돌 정책 대비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볼 수 있다.

또한, OECD가 회원국의 청렴성 프레임워크의 성과를 분석하고 오늘날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들의 위험성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4 반부패 및 청렴성 전망(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이해충돌 정책이 2022년에 시작되어 실행 또는 모니터링 측면의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정책 ‘실행’에 대한 측면이 OECD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OECD는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역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실행’ 및 ‘모니터링’ 측면과 관련된 정책 프레임워크 구현 파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 프레임워크 구현

보고서에 따르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지만, 기관은 이해충돌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특히 중대한 이해충돌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고위험 분야/직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규정 준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구현 지침을 발췌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리더의 의지 표명

리더는 자신과 조직의 청렴성을 대중이 신뢰하도록 하려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이해충돌 정책의 적용을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 정책 효과성 검토에 책임을 져야한다.

1-1. 리더십 공직자와 관리자는 기업 및 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모범이 되도록 사적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함
1-2. 약속
  •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 :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 관리자의 판단력이 요구됨. 갈등 상황의 해결 및 적절한 해결책을 결정할 때는 조직의 이익, 공익, 직원의 정당한 이익, 해당 공직자의 직위 수준, 유형, 갈등의 성격 등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
  • 정책의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조직은 현재의 갈등과 예상되는 갈등 처리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관련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정책을 변경하거나 재개발해야 함.

2. 직원 지원을 통한 조직문화 조성

임직원에게 이해충돌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며,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영역을 검토하고 긴급한 이해충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의 조성 역시 요구된다.

2-1. (인식)이해충돌 정책 확산 및 인식
  • 이해충돌 정책 게시 : 모든 신규 공직자의 최초 임명 시, 새로운 직위, 직무를 맡을 때 명확하고 간결한 이해충돌정책 설명서를 제공
  • 정기적 알림 제공 : 공직자에게 정기적으로 정책을 상기시켜 규정과 책임을 알도록 함
  • 규칙과 절차 확인 : 이해충돌과 관련된 조직의 정책, 규칙, 행정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의 특정한 추가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
  • 지침 제공 : 사례와 과거의 이해충돌 상황 처리, 예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원 제공 : 적절한 지원처와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만 제기를 어려워하는 당사자를 지원
2-2. (예측)잠재적 '위험'영역 검토
  • 추가 고용 :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부수적인 외부 고용에 종사 가능한 상황(필요 승인절차 포함) 정리
  • ‘내부’ 정보 : 기관이 수집하고 소유한 비공개 정보, 공식업무 중 기밀로 취득한 정보는 부적절하게 공개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
  • 계약 : 공공기관 관련 계약 준비, 협상, 관리, 집행이 이해충돌에 의해 훼손되는 상황을 고려
  • 선물 및 기타 형태 이익 : 현재 정책이 선물이〮익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적절하게 인식하는지 고려
  •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기대 : 현재 정책이 공직자 가족, 지역사회의 기대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지 고려
  • ‘외부’ 임명 : 공직자가 자신의 기관과 계약, 규제, 협력, 후원 계약 중인 타 기관의 임원을 맡을 수 있는 상황(필요 승인절차 포함)을 정의
  • 공직 퇴직 후 활동 : 퇴임을 앞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임명, 고용, 기타 활동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필요 승인절차 포함) 정의
2-3. (예방) 긴급 조치 파악
  • 회의 절차 : 공식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잠재적 갈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건을 미리 제공하고 갈등 해결 조치를 회의록에 기록
  • 기피 : 명확한 규칙과 효율적 절차를 수립하여 일시적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사결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
  • 심사 프로세스 : 선발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 사전 파악 및 파악된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전략을 논의하고 적절한 허가, 신고, 약정을 통해 잠재적 이해상충을 조기 파악 및 처리
  • 정기적 시스템 평가 : 정책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변하는 상황과의 관련성 보장 (예: 인터넷 주식의 ‘당일거래’ 기술-개인의 금전적 이해관계 매일 공개할 수도 있는 가정과의 관련성)
2-4. 문화 조성
  •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이해상충 정책 검토 : 기존의 이해충돌 정책 검토에 임직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정책 이행 시 일상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로서 개선에 기여
  • 예방조치에 대한 협의 : 협의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실용적 측면을 도입하고 정책 이행에 필수적인 공통의 이해 구축
  • 교육 : 일반 원칙 및 구체적 규칙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
  • 갈등 식별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제공 : 일선 업무에서 갈등을 식별, 해결, 관리하는 기술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지원 메커니즘 제공

3. 이해충돌 정책 시행

이해충돌 정책 위반에는 입증 절차, 징계/제재 등으로 구성한 비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을 감지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이득, 이익을 고려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일관된 제도적 프레임워크로 이해충돌방지정책을 통합하면 이해충돌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1. 정책 미준수에 대한 비례적 조치
  • 개인적 결과 :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징계 사안으로 간주하며, 실제 이해충돌과 관련된 더 심각한 위반은 부패 범죄 또는 직권남용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함. 해당 공직자는 향후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 관리 조치 : 적극적 관리는 정책 위반에 대한 보완적 구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정책 위반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효과적. (예: 영향을 받은 결정, 계약의 소급취소, 수혜자 배제 등)
3-2. 정책 위반 감지 및 모니터링 매커니즘 개발
  • 통제 : 경영진 및 내부통제와 독립감사관, 옴부즈맨 등 외부 감독 기관의 협력으로 필수적 기준을 위반하는 직원을 적발해야 함. 독립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규정 이행 및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발행은 정책 준수를 장려하고 관리 프로세스 남용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불만 처리 : 규정 위반 혐의를 처리하는 불만 처리 메커니즘 개발 및 장려 조치 마련. 명확한 내부 고발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며 명시된 규칙으로 메커니즘 남용을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
3-3. 제도적 프레임워크 내 예방 및 집행조치 통합
  • 정책 책임 : 정책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능(central function)’을 확인해야 함. 이 기능은 독립적 조직이나 정부 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정책 및 관리를 평가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모범사례를 전파함.
  • 시너지 효과 :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상호보완적 수단 사용을 고려. (예: 이해관계 정기 신고 시스템-잠재적 이해충돌 방지 및 부패 관행 억제)
  • 법률의 일관성 : 법률과 이해충돌 정책을 조화시켜 공개요건, 제재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

참고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24)
  •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4
    https://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