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하 ‘반부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 기관(총 2,147개 기관): 중앙 56개, 지자체 243개, 지방의회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개, 공직유관단체 1,412개)
이 설명회는 3월 21일 대전, 4월 18일 춘천, 4월 25일 제주에서 열렸고, 5월에는 부산과 서울을 거쳐 6월 광주에서 마무리 짓는다. 반부패 제도는 법령이 복잡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청렴 포털’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 ·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올해 1~3월 동안 국민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 34%)▴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8천여만 원, 34%)▴연구개발(1억9천여만 원, 24%) ▴복지(1억1천여만 원, 14%) ▴의료(8천여만 원, 10%) 순이었다. 복지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고,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4월 23일

4월 30일 국내 ESG 공시 등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정례회의에서 ESG 공시 기준서 초안을 의결해 공개했다. KSSB가 공개한 ESG 공시기준 초안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됐다. KSSB는 각종 ESG 사안 중 'E(Environment · 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내용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KSSB는 기후 관련 사안이 다른 ESG 주제보다 정량화가 용이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은 자사 사업모델이나 가치사슬,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위험)와 기회 요소를 찾아 각각의 예상 영향과 자사 대응 전략을 알려야 한다. 새 ESG 공시 기준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육아 친화 경영, 산업안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시할 수 있다. ESG 공시 단위 보고 기간인 1년간 정보만이 아니라 단기 · 중기 · 장기별 데이터를 담아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라면 ESG 공시도 연결 실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스코프3 공시에 도입에 대해서는 의무화 여부와 시기가 미정이며 최종 기준 단계에서 정하기로 했다. KSSB는 이날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기업과 회계법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최종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2026년 이후 도입을 전제로 공시 시작 시점은 금융위원회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KSSB는 다음달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

한국경제 2024년 4월 30일

유안타 증권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투자 평가 방법에 스튜어드십 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IA(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에 따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투자자산은 2020년 18조2천억달러에서 2022년 21조9천억달러로 늘었다. 미국은 지속가능투자상품에 대한 그린워싱(Green Washing: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속가능 투자자산이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가능투자 평가에 있어 2022년 들어 스튜어드십의 활용 비중이 늘었다. 20%를 밑돌던 스튜어드십의 활용 비중은 2022년 들어 39.3%로 상승했다. 스튜어드십 활용 비율은 미국에서 62%에 달했다. ESG 성과가 'E'(환경)에서 'G'(거버넌스)로 옮겨가며 ESG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자산운용사 러셀 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ESG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거버넌스 또는 이사회 관련 이슈(47%)'가 꼽혔다. 이전 조사에서는 'ESG 공시와 기후리스크'가 가장 중시됐다. 유안타 증권은 "거버넌스는 나머지 E와 S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이뤄지는 ESG 공시 논의와 현행 정책들이 E에만 주목해서 나온 한계들을 넘어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ESG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거버넌스가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 인포맥스 2024년 5월 2일 녹색경제신문 2024년 5월 2일

미국 법무부(DOJ)는 4월 15일 금융 위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 임원의 자발적인 자진 신고를 장려하고, 기관 조사를 돕는 사람에게는 불기소 합의(NPA)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작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적은 법무부가 금융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임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서 “다른 방법으로는 적발되지 않거나 입증 불가능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가 가능한 원천 정보" 획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범죄에 노출된 자는 (1) 자발적으로, (2) 진실되게, (3) 특정 중점 단속 분야에서 법무부에서 알지 못했던 위법 행위에 관한 원본 정보를 완전히 자진 공개하고, (4) 전적으로 협조하여 동등한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5) 부당이득을 환수하고(forfeit)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NPA)을 받게 된다. 법무부의 중점사항은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므로 범죄 계획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개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범죄 계획의 '주동자' 외에도 CEO, 최고재무책임자, 선출 또는 임명된 외국 공무원, 모든 직급의 국내 공무원, '폭력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브스(Forbes) 2024년 5월 2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2023년 6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 및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을 마련한다. IFRS재단은 최근 회의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공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루는 기술 문서다. IFRS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문서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확장성 경영 공시 언어(XBRL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를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업의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IFRS재단은 IFRS S1 · S2 공시 데이터를 디지털로 추출해 유통하면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FRS재단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초안을 마련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도 올 3분기 이내에 관련 공시 분류법을 마련해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EFRAG는 공통 공시 항목에 대한 XBRL 기반 코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한 번의 XBRL 공시로 ESRS와 IFRS S 공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IFRS재단은 2025년 IFRS S에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을 적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7년 1월 이후 기업 공시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XBRL은 이미 재무제표 공시에는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IFRS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추출하고 비교 · 분석할 수 있도록 계층 · 산업별 구조로 설계되고 있어 정보 비교가 용이하며, 공시 의무화와 맞물리면 ESG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ESG 경영을 자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경제 202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