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환경 · 사회에 부패가 미치는 위험 점검 및 통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2022.7’)에 따르면 위험 관리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 또는 기회라고 정의된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와 투자자의 관심, 정보공개 및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위험 관리는 매우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한편, 영국 국제투명성기구와(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와 스웨덴 정부의 투자펀드인 스웨드펀드(Swedfund)의 협력을 통해 작성된 ‘TI, Investing with Integrity II: How Corruption Undermines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s(2024)’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윤리적이거나 ESG투자를 하려고 할 때 E 또는 S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부패를 파악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과 툴킷을 제공한다. 부패에 연루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방해받거나 특히 포트폴리오 회사가 부패에 따른 스캔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평판이 손상되어 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나 기업의 담당자 역시 위험 식별 등위험관리에 이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패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정리하여 공시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ESG경영 실사 체크리스트(실사 중점 분야)

‘Investing With Integrity II’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위험과 환경 및 사회(E&S, Environmental and Social) 문제는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비즈니스 청렴성(BI, Business Integrity) 및 E&S와 관련된 업무 흐름 전반에 걸친 실사를 조율하여 위험 간 잠재적 연관성을 식별 및 분석하여 그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이 환경 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기업 역시 강력한 청렴 문화를 통해서 부패와 E&S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사 주요 영역을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부패와 E&S위험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사 영역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회사의 정책과 절차, 자원 및 광범위한 청렴문화를 구현하는 방법 등을 평가해야 한다. ‘라이선스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부패로 인한 광범위한 E&S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nvesting with Integrity II’보고서는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사 우선영역 지정
  • 회사 관리자와 직원들은 E&S위험이 가장 높거나 BI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을 어디로 판단하고 있는가?
  • 이러한 평가는 서로 다른 위험 영역 간 잠재적 연관성을 고려하는가?
  • 기업은 현재 이러한 위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관리하는가?
  • 투자자의 ‘위험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위험 영역 간 잠재적 연관성을 식별 및 분석하고 위험 우선순위 조정 시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
회사의 정책 및 절차 이행여부 평가
  • BI 및 E&S에 대한 정책이 회사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가?
  • 회사에 BI 또는 E&S관련 문제의 기록이 있는가?
  • 회사의 과거 대응을 보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 회사에서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는가? 이러한 시도는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기업 자원 평가
  • 기업이 전체 위험영역에서 우선순위의 모든 위험 관리를 위한 역량, 노하우 및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기업의 다양한 위험영역에 책임(ownership)을 지니는 사람은 누구이며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기업 문화 평가
  • 사전 투자 심사 또는 기존 E&S평가 문서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는 BI 또는 E&S문제가 지적됐는가?
  • 하위직급 직원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회사 문화는 무엇인가?
  • 직원이 회사의 가치, 정책과 그것들이 일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회사 리더십이 명확한 핵심가치를 제시하는가? 가치가 BI표준, E&S표준 또는 둘 다와 관련 있는가?
  • 회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회사 가치에 위배되는가?
라이선스 및 허가
  •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E&S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라이선스는 무엇인가?
  • 회사의 확장에 따라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수, 유형 및 지역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새로운 E&S 표준 및 관련 라이선스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 회사 대신 허가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제3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출처: TI, Investing With Integrity II: How Corruption Undermines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 (2024)]

2체크리스트 산업별 적용 예시: 오염 관련 분야

‘Investing With Integrity II’보고서는 부패위험 파악에 대한 영역별 예시를 제공한다. 오염 분야를 살펴보면 투자자는 부패 위험과 오염 관련 환경, 안전 위험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뇌물 수수는 기업이 환경 및 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E&S문제를 초래하거나 기업 평판, 근로자와 지역사회, 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염 관련 부패 파악 체크리스트

주요 질문
  • 회사가 이전에 환경오염 유발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가?
  • 회사가 이전에 환경 조사관(environmental inspectors)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가?
  • 해당 시설이 국가 환경표준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문서화할 수 있는가?
  • 회사는 어떻게 폐기물 관리 및 기타 오염 위험분야 담당 제3자를 선정하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가?
특정 상황에 따라 권장되는 질문
  • 국가의 오염 관련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회사는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관련 환경기관 및 규제기관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어떤 유형의 부패가 존재하는가?
  • 부패에 가장 취약한 환경 라이선스 및 허가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 회사가 이전에 환경기관, 규제 당국으로부터 뇌물을 요청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된 적 있는가?
  • 회사는 규제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프로세스를 사용하는가?
  • 투자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완화하는 환경 보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는가?

참고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2022.7)
  • TI, Investing with Integrity Ii: How Corruption Undermines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