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연장 및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방안 등 양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의 오랜 협력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인 베트남은 국민권익위와 2010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반부패 협력 정책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및 주요 적발 사례, 청렴 교육 제도 운영 현황 등 한국 정부의 노력과 부패 척결 성과를 소개했다. 그리고, 중앙내무위는 부패 척결을 위한 그간의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반부패 동향을 소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베트남 중앙내무위 외에도 감찰원, 지방내무위 등 베트남 주요 반부패 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청렴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23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8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올해 후반에 부패 척결에 관한 새로운 지침의 최종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형법에 따른 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이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반부패 법안을 조화롭게 하고 유엔 부패방지협약 (UNCAC)에 규정된 범죄를 EU 법률 내에서 범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의 후속으로 2024년 2월 유럽 의회가 자체 입장을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처음 제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패 피해자 권리를 확립하는 요소와 법정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몇 가지 요소를 도입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뇌물수수이지만 이 외에 다른 형태의 부패들도 포함되었다. 새로 제안된 입법 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패 위험이 발생하거나 심화되기 전에 이를 해결하고 청렴 문화 촉진을 위해 부패가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로 부패 예방 강화, • 부패 범죄의 정의에 뇌물 수수 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영향력 거래, 직무 남용, 부패 범죄와 관련된 사법 방해 및 불법 이득 등을 포함하여 의미를 확장, • 모든 EU 회원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 처벌 및 제재 도입, • 부패 기소를 위한 공소시효 연장, • 법 집행기관과 검사가 부패 척결에 적절한 수사 도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4년 4월 16일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도입한 정책)에 대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청(NBIM)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BR(주당순자산가치, Price Book-value Ratio) 등의 재무 지표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장까지 화두로 삼아야 가능하다. 때문에 밸류업 공시에는 비재무공시가 주효하게 담겨야 한다. NBIM은 이사회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 등을 점검한 내용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성실히 알린다면, 이를 투자 판단 근거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운영 체계를 꼽았다. 현행 비재무정보가 담긴 영문 지속가능보고서 수준으로선 기업별로 정보 공개 편차도 매우 심할뿐더러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NBIM은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투자하는 대표 국부펀드로 꼽히는데 최근 주시하는 ESG 현안으로 ‘AI(인공지능) 이용’과 ‘반부패’ 등을 꼽았다. NBIM은 2008년부터 아동 권리·기후변화·인권·세금 투명성·해양 지속가능성 등 ESG 의제를 추려 ‘기대 보고서’(Expectations of Companies)를 작성해 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반부패를 6번째 ESG 분야로 선정하여, ‘부패’를 시장왜곡·기업운영 효율성 저하·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으로 주목한다. 부패 리스크 관리 책임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으므로 기업 리더십 차원에서 활발한 반부패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NBIM의 생각이다.

헤럴드 경제 2024년 5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인식인 기업호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ESG경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에 집중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준점인 50을 넘으면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업호감지수는 53.7점으로 나타나 10년 전인 2014년 기업호감지수 44.7점에 비해 10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에 대한 심리적 호감지수는 2023년에 비해 전반적 호감도가 1.5점(52.6→5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에 대한 인식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24.8%)고 응답한 국민이 나빠졌다(13.1%)고 응답한 국민보다 10%p 이상 많았다. 특히 지난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윤리경영 실현(36.5→40.9)은 4.4%p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사회적 노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국가경제에 기여(43.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6.5%),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10.3%),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9.7%) 등의 순이었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은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42.7%)을 가장 많이 거론했으며, 이어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23.3%), 사회공헌 미흡(10.7%), 고용 부진(9.7%) 등이었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대한 호감도는 57.5점을 기록해 국내 기업 호감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는 준법 및 윤리경영 미흡(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스경제 2024년 5월 24일

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등 환경 관련 공시는 더욱 부실했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공급망 내 협력사 1,278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실사를 수행하고, 지난 4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기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ㅇ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중견기업은 ESG 공시뿐 아니라 ESG 경영 개선도 시급하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점은 고위험 구간을 탈피했으나,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은 고위험 수준이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은 윤리경영(윤리경영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제외한 정보 공시, 관리 시스템(ESG 리스크 식별 및 관리), 감사(독립적 감사 조직, 보고 체계 보유) 모두 고위험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 협력사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ESG 경영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ESG 경영 리스크가 높다고 대한상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장사(4.84점), 외감법인(3.96점), 비외감법인(2.85점)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과 공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 등 상장 심사 종합 평가에 대비해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 2024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