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명신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기업의 이해방지 정책,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이해방지 정책 운영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 청렴'을 높이기 위한 시행 목적에 어떻게 기여했을까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직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에 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공직 청렴 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청탁금지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실현함으로써 청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법제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의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높은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접합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직자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사익 추구 유혹에 빠지거나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해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고 앞으로 운용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법제화는 강력한 예방효과를 통해 공직 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의 확보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엄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므로 시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용해 온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기업들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직무상 관련된 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만큼 기업의 준법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공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를 진행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 조사나 수사에 따른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가족이 상대방이 되거나 기업의 퇴직 임원이 공직자가 된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기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나 회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당할 수 있어 기업 활동에 예상치 못한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 영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기업은 부당이득을 환수당할 뿐 아니라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필수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 등 준법경영 시스템에 반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업 활동이 공공 영역과 결부될 때에는 반드시 직무 관련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그 여부에 따른 조치도 함께 규정해야 하며, 경영진 및 준법감시부서는 그 운용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진단 체크리스트를 시스템화하고 주관 부처와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 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기업가치 평가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