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실천’ 첫 안내서를 상반기 공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대응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 ESG 공시 및 투자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ESG 공시 및 반부패 규범 분석,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안내서 방향을 결정한 후 정책자문단 간담회,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 안내서는 기업의 부패유발 요인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내부고발 체계 등을 비롯해 ESG 경영 및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국제 지침·규범 등을 상세히 수록해 기업이 이를 쉽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안을 점검표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 공개 이후에는 설명회·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5월 4일

2023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리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주관하였으며 참여기관은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12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8개), 금융기관(2개), 대학교(13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부산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올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는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5월 10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으로 미국에선 ESG 실적을 임원 성과급에 연동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기업 주주활동을 평가하는 저스트캐피탈(Just Capital)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소형주(시가총액 1위부터 1,000위)에 속하는 금융·산업·헬스케어 분야의 가치주들이 모여있는 ‘러셀1000’에 속한 기업의 절반 가까운 43%는 임원 성과급 결정에 ESG와 관련된 핵심성과지표(KPI·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때는 이 비율이 14%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8%, 2022년에는 28%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SG 이슈들은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들이 성과급 결정에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투자자들의 압박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마스터카드와 파파존스 등의 회사가 ESG 실적을 임원급 아래 직급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동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ESG 실적을 임원이나 직원의 성과급과 연동시킬 때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NBC 2023년 5월 14일

유럽연합 EU가 독자제재 대상에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제 3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비(非)유럽연합 국적 부패 연루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새 제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가 EU의 공동 외교·안보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입국 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기존에 시행되던 제재 제도의 제재 사유로 부정부패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도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 규정 마련의 이유로 밝혔다.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3자 협의 타결 뒤 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SBS 뉴스 2023년 5월 3일
EU 집행위원회 2023년 5월 3일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시간을 두고 차례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확대돼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5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올해 3분기에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분기에 발표할 로드맵에서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ESG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2027년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29년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 체계하에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사회와 거버넌스 분야 등으로 확산한다. ESG 검증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이 ESG 공시 정보에 대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조선 Biz 2023년 5월 12일

2023년 3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50주년 상공의 날을 맞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경제 기여와 ESG경영, 생산성,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가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호감지수는 55.9였다. 10년 전인 2013년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48.6에 비해 7.3점 증가했고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이 64.3%로 가장 많았다.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7.1%였다. '낮아졌다'는 23.6% '비슷하다'는 49.3%였으며 기업에 바라는 우선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59.1%였고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46.4%,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고객 만족' 39.4%, '환경·지역사회 문제 해결' 34.8% 등이었다.(복수응답)

노컷뉴스 2023년 3월 13일
동아일보 2023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