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기업의 비밀 정보를 취득하였고, 그 기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당신이 그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이러한 투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불법이므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되고, 공적인 의무에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면 왜 비윤리적인 행동이 벌어질까? 윤리적인 원칙을 모르기 때문일까? 도서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를 통해 저자는 사람들이 윤리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원칙에 걸맞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도서에서는 윤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이해충돌로 꼽으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어떠한 유혹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개인의 이익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와 충돌할 때, 비윤리적 행동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처럼 예외적인 비윤리적 행위들이 모여 ‘부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동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윤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이 책의 또 다른 파트에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사소한 예외를 허용할수록 원칙 기준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표준의 조정(Standard Adjustment)’이라고도 하는데 표준 또는 원칙에서 한 발짝 벗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나 한번 이동된 원칙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며 새로운 표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원칙과의 작은 편차가 보일 때 바로잡아야 함을 당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된 지 이제 1주년이 되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도 이에 맞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내 제도를 속속들이 구축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당사자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와 불공정이 당연히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적 대응 원칙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