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9월호
기업들에 '상생(相生) 경영'이 '전략적 경영 활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협력회사들이 뒷받침되어야 대기업도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상생 경영도 진화하여 초기 '대·중소기업 상생'이 현금 결제를 늘리는 등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됐다면 최근엔 공장 자동화, 기술·특허 지원, 경영 노하우 전수 등 협력사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진정한 상생'에 주력하고 있다. 협력사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과 '상생' 노력도 장기간 지속하면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2. 보건복지부,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모 제약사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 사건과 관련해, 혁신형 제약회사를 인증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사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 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들어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A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는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34억 원 중 26억 원 상당을 8년 동안 횡령하였다. 이들은 연구자재 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보조금을 빼돌리고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받은 인건비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금융 마피아의 부패 고리가 심각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7월 21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증감위 전 부주석 야오강과 전 주석조리 장위쥔이 심각한 기율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에 체포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왔으며 직권을 남용, 뇌물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기율위는 설명했다. 기율위는 이어 이들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10년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당국에 낸 과징금이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은행, 신용평가사 및 기타 금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와 관련해 지불한 과징금이 1501억 달러(약 170조 원)로 집계됐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단일 은행 중 가장 많은 560억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했다. 두 번째는 270억 달러를 낸 미국 JP모간체이스이며, 미국 시티그룹,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도 10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물었다.
일본에서 국립병원에서 일하던 한 수련의가 한 달에 무려 208시간이나 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쿄의 시나가와 노동기준감독서가 2년 전 도쿄 도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중반 수련의 A씨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초과근무 80시간을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자 의사도 즉시 초과근무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