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11억 원의 벌금형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허위과장광고 혐의등에 대해 2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약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관세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최종 11억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 참고 - 법률신문. 2022. 01. 18. )

기업분석 연구소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7개 기업의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7개(47%) 기업에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올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상 기업 중 절반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연구소 대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데다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이 선임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 조선일보. 2022. 01. 19. )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회사의 성장을 위협할 최대 글로벌 리스크로 '사이버 보안'을 꼽았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대 글로벌 위협 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CEO 49%가 사이버 리스크라고 답했다. 사이버 리스크는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조직과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 참고 - 매일경제. 2022. 01. 18.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이 델타,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출현을 야기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 사람과 일자리를 죽이고, 세계 경제 회복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백신 보급을 늘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준 결의를 전세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세계 전체로 넓혀야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펜데믹(대유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 코리아해럴드. 2022. 0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