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하여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전에도 제도개선 권고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고충 해소 ▴취약계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 안전 강화 4개의 목차로 권고 사례를 분류하여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하여,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0월 16일

세계은행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따른 기후 및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 ISSB를 산하에 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는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FRS는 세계은행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작성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또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s)들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SSB 기준을 채택하도록 국제회계기준재단(IFRS)과 협력하기로 한 기존 양해각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은 조화롭고 상호운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며 ISSB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다. 두 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SG경제 2024년 9월 30일

삼정 KPMG가 올해 2~4월 1000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매출액이 189억달러(약25조2000억원)에 달하는 1000개 글로벌 대기업 중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 인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시 인증을 비교적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차입 비용을 줄이는 등 재무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만 한다고 답변하거나 곧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기업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을 준비하도록 한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70%가 규제를 꼽았고 57%는 이해관계자의 공개적인 압박으로 지목했다. 응답자의 48%는 두 가지 요인 모두라고 답했다. KPMG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기업이 올해보다 더 낮은 25%에 불과했고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만 한다고 답변하거나 곧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기업은 66%였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선도그룹’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을 통해 비용절감, 시장 점유율 확대, 외부개입 감소, 평판도 제고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이 많았다.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 시각 차가 뚜렷했다. 하위그룹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비교적 적었다. 응답자들은 공시 인증을 준비하는 데 내부 역량 부족 및 전문성 부족과 IT/디지털 솔루션 부족을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규정 준수비용 및 예산 부족, 내부 ESG 전담 조직 부재, 공시 요구사항의 복잡성, 공시기준간 상호운영성 부족 등도 도전과제로 꼽았다.

ESG경제 2024년 10월 4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발간한 ‘2024 미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상장 대기업들 중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기준이 요구하는 이중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연례 보고서는 미국 S&P 500 지수에 편입된 25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금융과 보건의료, IT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기업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주요 함의 중 하나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중중대성의 세계에 있다”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약 80%의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가운데 그 중 이중중대성 평가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의 비율이 전년 9%에서 2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U의 ESRS 기준은 재무중대성(단일중대성*)에 더해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이중중대성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장 대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EU 역내 대기업을 시작으로 EU 내 일정 이상 매출액을 달성하는 역외 기업까지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EU CSRD에 따른 공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보고서는 주요 함의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평균 분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보고서 발간시 보도자료 배포 등 발간 자체에 대한 과장된 홍보는 감소하는 한편 ▲보고서의 내용이 주제와 영역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ESG 전략에 대한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보고서 제목으로 “ESG”라는 용어 대신 “지속가능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ESG”라는 용어가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94%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활용,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중대성은 ESG 요소의 재무적 영향을 중시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ESG경제 2024년 10월 23일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회ESG포럼은 기후변화, 생태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회ESG포럼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다.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공동 사무국을 맡아 국회ESG포럼을 지원한다. 국회ESG포럼은 발족 이후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경BUSINESS 2024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