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통제 체크리스트

2025 부패영향평가 지침 보고서는 사규·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정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을 소개한다. 이 중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을 사항들을 살펴보자면 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과 특혜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 볼 수 있으며, 집행 시에는 재정누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준수와 집행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할 때에는 협력업체 선정,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와 부당이익 제공 방지, 각 부서와 경영진의 재량권 행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 등이 요구된다. 또한, 재정 지원, 기부, 보조금 등 재무 거래에 대해 정기적 외부 감사를 포함한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정 수혜 발생 시 명확한 제재 및 환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진다.

한편, 부패 통제 파트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과,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담당자는 임직원과 경영진의 개인적 이해와 회사 이익 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함께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내부 감시·감사 기구의 역할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점검할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자면 다음의 체크리스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