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의 공기업으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에서 작년보다 1등급 올라 2등급을 받았으며,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추진체계」와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총 3가지 체계로 구분하고, 각급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 업무 및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였다. 먼저, 토지보상 업무의 주요 고객의 연령대가 고연령임을 고려하여 주요 업무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또한 관행적 부적정 예산 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식조사-시스템 구축-문화적 정착’을 추진하고, 예산 부정사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법인카드 점검 재무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국민이 신뢰하고 구성원이 공감하는 청렴윤리기업’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윤리경영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역량 진단 및 컨설팅’, ‘취약분야 맞춤형 대응체계 구성’, ‘반부패 내부감시 체계 재정립’, ‘상시 안전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4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실행체계에 따라 실행체계에 따라 추진 계획-실행-모니터링-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기구와 실행조직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3등급으로 1개 등급이 상승했다.

2022년에는 권익위 주관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K-CP)를 시범 도입하여 부패리스크 예방과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 실행력 제고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은 ESG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ESG 경영 위원회 심의를 통해 윤리경영 계획과 실행의 전문성·완성도를 보완한다. 실행조직으로는 본사 주관부서에서 청렴·윤리정책을 주도하고, 유역본부 주관 부서의 책임 하에 전 부서가 동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를 구축·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실태점검,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각적 인식개선 활동, 이해충돌 집중 감찰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RTX CORP(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RTX는 미국의 방위산업체로, 자회사인 레이시온(Raytheon Company)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한 후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레이시온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일부 직원과 대리인을 통해 카타르 에미리 공군(QEAF)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 이는 카타르군(QAF) 내 카타르 에미리 공군에서 사업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레이시온은 카타르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방공 작전 연구 관련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카타르의 여러 군 지부가 연계된 합동 작전 센터 건설을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계약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카타르 공무원의 지원을 얻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레이시온은 카타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국무부에 제출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에서 뇌물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무기 수출 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6일, 레이시온은 미국 법무부와 3년 기소 유예 계약(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DPA 조건에 따라 레이시온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형사 벌금과 3천만 달러 이상의 형사 몰수금을 지불해야 하며, 3년간 독립적인 준법 감시인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RTX와 레이시온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모든 범죄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내부 준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레이시온은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RTX는 또한 2025년 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배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규정을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였을 때 판단원칙을 제시한다. 해당 판단원칙과 행동강령의 내용 중 뇌물수수 부패방지, 장부 기록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